An Unbiased View of 부산개인회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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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함.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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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은 빚을 당장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,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. 개인회생이 확정되면, 채무액이 확정되고, 일정 기간 성실히 원금을 갚으면, 나머지 빚은 전부 면제받을 수 있죠.

해당 기간 동안 성실히 정해진 변제액을 내고 나면,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(신청 혹은 직권).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갚을 책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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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.

파산이나 회생을 한정상속의 생존자용 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, 한정상속도 마찬가지로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 부산개인파산 아니라 소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.

(있다면 차용 또는 채무발생의 시기, 원인, 금액, 조건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.)

자연인은 행위능력의 유무 및 상인∙비상인을 불문하고 모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가 될 수 있는 파산능력을 가지므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능력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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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상속에는 파산/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/중지명령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원시적이다.

(기각시 채권자들로부터 소송, 압류 추심 개인회생 등의 집행, 그간 쌓인 이자에 대한 추심요구 등이 한 번에 진행될 것이고, 재신청을 하더라도 그 성공확률 또한 기하 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.)